1. 상담 배경

연 매출 약 18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향후 사업 확장 및 가업승계까지 고려하여 법인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다.

2. 문제 상황

단순히 세율 차이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4대보험 부담 변동, 대표자 급여 설계, 잉여금 처리, 부동산 등 현물자산의 이전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3. 해결 과정

최근 3개년 손익 및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개인 유지 시나리오와 법인 전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대표자 급여, 배당, 퇴직금 설계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 절차와 비용도 함께 안내하였다.

4. 결과

검토 결과 향후 3년 기준 약 연 4,000만원 수준의 세부담 차이가 예상되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법인 설립과 사업양수도 절차까지 본 사무소가 일괄 자문하였다.

5. 유의사항

법인 전환은 단순 절세 목적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사업 구조 및 장기 운영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